동종 처벌 전력은 음주운전 2회로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존재. 시간적 간격이 몰려있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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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대법원판결[2019도977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yMjZfMjk1/MDAxNTgyNjkwMjkwNTcx.7L0HCfRU3nzGaxhhcC2z-IIhcS7k8Eueg3hzB0Lwg3sg.mM8BtnBF5gM_1K4UuiHv5e-VKP69jwwohvLgB5ZeAO0g.JPEG.lawyerlm/photo-1455849318743-b2233052fcff.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