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방의목적 판단 판례

페이스북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적 환경이나 근로 환경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함.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