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3년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역이 있는데 회사 회식을 마친후 혈중알콜농도 약 0.21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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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yMTBfMjk4/MDAxNDg2NzE1MjYyODUz.v4-Z8DNkvkOM66GWXF415YxDy4OdOAvkyB77IVkc_1wg.WHDTKozAFvGZ2_eSwKbNDMYm3LAbVSOGYhLkbOUKbeQg.JPEG.lawyerlm/KakaoTalk_20170210_172558589.jpg?type=w2)
![피해자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 해당되지않습니다[2018도148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4MDVfODAg/MDAxNTMzNDU4OTEwMzE5.3zIluLEWcCOY_jUDKJ-a7cog21MUhKOKjemJITuk8Eog.YRQE0mAN2pcUKDHlF9TEtQplzITlRcX1bzfI6eAgykYg.JPEG.lawyerlm/photo-1512790182412-b19e6d62bc39.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