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 11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모르더라도 법원 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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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사표시한 증여자가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2016도1930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xMTBfMjUz/MDAxNTQ3MDk0MDE3MTQ4.VB5QHWaqmWYb8B6qdz7-GFyo54oX7wpVmlqSl_ApZeAg.jaNV_GpZcsKo9dTVClY3Ut2Em5ta6ZEDBAxJwOH7D-Ig.JPEG.lawyerlm/e83db50f2bf1053ecd0b4107e7494392e36ae3d01db6114891f0c179_1280.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