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손해배상청구 임대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그리고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자진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으로 개축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고치지 않아 임대인이 시정하였고, 이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임대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가 소유한 건물은 1층의 중앙 출입구를 들어간 후, 다시 상가 점포의 출입문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A는 1층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 B는 위 건물의 소유자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전면부를 개조하여 화단을 없애고 B의 상가 점포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