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 제대로 알아보자.

부동산소송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 제대로 알아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7. 15: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유지분 혹은 공유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뜻하는 용어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지분등기 되는 것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공유관계는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 담보설정 등에서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유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논의됩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민법은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다만 공유자 사이에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원하면 분할해야 하는 것이나, 공유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