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생기면서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지내던 임대인과 임차인도,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에는 대부분 법적 분쟁을 겪게 됩니다.
권리금소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가 발생하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자영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무권리 및 공실 상가가 증가하여 분쟁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229건에서 2020년 1,162건으로 줄어들어 코로나 사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큰 돈이기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는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위해 명도를 요구하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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