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 모르면 선처는커녕

반갑습니다.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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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약속드릴게요. 뻔히 보이는 결과를 잘 포장해서 감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있어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

많이들 오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자체가 너무 쉬워 보이게끔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공들인다 해도 한계점이 있는 데 말이죠. 특히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