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안녕하세요. 이롬 법률사무소의 이새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이라고 밝힌 A와 여성으로 행세했던 B(실제는 남성)이 대화를 나누다가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며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주소를 건넨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B는 실제로 A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 근처 아무 주소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는 B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택배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뒤, 집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 아이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A는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고,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었던 B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생각지도 못한 경위로 발생하기도 하고, 나타나는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