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변호사 국토계획법 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위반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파주지역이 생각보다 땅이 넓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아서 관련 문제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 땅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셔서 여러차례 전과가 생기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관련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인 분들에게 어떤 조력을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 토지형질변경이란? 파주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논, 밭, 임야등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언덕 부분을 깎아서 절토를 하거나,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게 성토를 하여 평평하게 만들거나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잘 정리된 토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행위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