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일산 음주운전 - 벌금형

안녕하세요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사건 이야기를 적어두기 위해 들렀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고 난 뒤에 재심과 관련된 사건 진행이 많았고, 음주단속이 많아짐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치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을 뿐이지만, 추후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국은 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 감경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만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꼼꼼히 준비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