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경 상대방과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일금 7,000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하였고 연 24%의 이율로 7개월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차용금 7,300만원을 의뢰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차용금 중 300만원은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견뎌 의뢰인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였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을 봐 주고 있었는데 몇 차례 대부업 금원을 몰래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 일을 몇 차례 반...
![[성공사례] -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TBfMTYy/MDAxNjk0MjcyMDgwMTgw.v9Oq0oLtvBbAcR_mA7lf5uoECyyuGN2pRD1XiVizEsQg.qKD6t0xuwPlIB3cjJj_7GzMvcQ_AlyITGcuakM3EIgcg.JPEG.law_somyung/21%B0%A1%B4%DC5277_%2821.10.07%29%C6%C7%B0%E1%B9%AE_029001.%C6%C7%B0%E1%B9%AE_%C2%F7%C8%A3%BC%BA_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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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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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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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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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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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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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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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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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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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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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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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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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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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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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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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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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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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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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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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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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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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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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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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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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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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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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블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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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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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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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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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사유
원문 링크 : [성공사례] -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
![[성공사례] 성착취물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jZfNzcg/MDAxNjkwMzYwNDA5NjM3.MxOOQ7lK1MuXGPmBtHOPXcRy7rKI0H5E5WUAsrX4AKMg.vAFBhl1R_HSetnlYGblwLulQmzTvbW2r9LxHJmRe71sg.JPEG.law_somyung/%B4%EB%C0%FC%C1%F6%B9%E6%B0%CB%C2%FB%C3%BB_%C3%B5%BE%C8%C1%F6%C3%BB_%BA%D2%B1%E2%BC%D2%C0%CC%C0%AF%BC%AD_%BC%AD%B5%BF%C7%F5_%BE%C6%C3%BB%B9%FD%C0%A7%B9%DD%28%BC%BA%C2%F8%C3%EB%B9%B0%BC%D2%C1%F6%29_20220616_1.jpg?type=w2)
![[성공사례] 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TZfMTMg/MDAxNjk3NDQzMzg1MjA3.U2G7rPFiNvPv4iuct1nAOIJygdJj7AKobUwCrR9Um7Ig.DnB2JS_114gEkMDdVIyXniqQ9ek5aMl1e-6nzO9RtDEg.PNG.law_somyung/%C0%FC%B9%AE%BA%D0%BE%DF%B5%EE%B7%CF%C1%F5%BC%AD%28%B0%A1%BB%E7%B9%FD%29-_%BB%FD%B3%E2%BF%F9%C0%CF_%BA%ED%B7%AF%BD%CC%C3%B3%B8%AE.png?type=w2)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dfMTc2/MDAxNzAwMjMyNzA0NTIy.IoMiCmKTaCKh86zQuwetAKotKJUUydTiTwhrTqDQkQgg.jWbqU_rGHN7V-2waeeab3bBTD0RUrV9D_2UHh_YH5x4g.JPEG.law_somyung/%B4%EB%C0%FC%C1%F6%B9%E6%B0%CB%C2%FB%C3%BB_%C3%B5%BE%C8%C1%F6%C3%BB_%BB%E7%B0%C7%B0%E1%C1%A4%B0%E1%B0%FA%C1%F5%B8%ED%BC%AD_%BC%DB%BF%B5_%BE%C6%C3%BB%B9%FD%C0%A7%B9%DD_20211108_1.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