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천안, 아산지역은 첨단기술을 다루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밀집해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국외로 유출되면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고급 정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은 유독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배임에 대한 이슈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그런데,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만 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드리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억울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조사까지 잘못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거의 돌이키기 어려운 절벽 끝에서 간신히 의뢰인을 구출해드린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무혐의(증거불충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jFfMTky/MDAxNjk1MzA1MDgwNjk3.PpkM8Y3IqAAgvEG82PgB6AGyPnv1EpbLTkdkr_f-Mh8g.0w3RUTCrfFzeDGFj73D2MmxGENREPqKi42bUtD3jKi0g.JPEG.law_somyung/%B4%EB%C0%FC%C1%F6%B9%E6%B0%CB%C2%FB%C3%BB_%BE%F7%B9%AB%BB%F3%B9%E8%C0%D3%BF%DC1_%BA%D2%B1%E2%BC%D2%C0%CC%C0%AF%BC%AD_%C1%D6%BD%C4%C8%B8%BB%E7%B4%EB%BC%BA%C0%D4%C2%FB_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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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zBfOSAg/MDAxNjkzMzc5MDU0NTAy.Yx3LYzq2mGmT_v7DXG_ive1ynBqkJTE5xofIM-YNh_Ag.5sD2nH4NaYDodJwMgX6ePgS9OKLJIB70HrUGinEZe1sg.JPEG.law_somyung/18%B0%A1%B4%DC109000_%2819.04.03%29%C6%C7%B0%E1%B9%AE_057001.%C6%C7%B0%E1%B9%AE_%C0%CC%B9%CE%BF%B5_1.jpg?type=w2)
![[성공사례] 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TZfMTMg/MDAxNjk3NDQzMzg1MjA3.U2G7rPFiNvPv4iuct1nAOIJygdJj7AKobUwCrR9Um7Ig.DnB2JS_114gEkMDdVIyXniqQ9ek5aMl1e-6nzO9RtDEg.PNG.law_somyung/%C0%FC%B9%AE%BA%D0%BE%DF%B5%EE%B7%CF%C1%F5%BC%AD%28%B0%A1%BB%E7%B9%FD%29-_%BB%FD%B3%E2%BF%F9%C0%CF_%BA%ED%B7%AF%BD%CC%C3%B3%B8%AE.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