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무면허, 혈중알콜농도 0.143%,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 5개월만에 재범

음주운전 3회차 이상인 경우, 경찰서에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오히려 인심 좋은 수사관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넌지시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본인의 상황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크게 네 가지를 신경쓰면 되는데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은 기본이고,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 고려한 요소에 플러스하여 이제 ⑤ 대인 혹은 대물사고를 냈는지, ⑥ 재범 이상이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에서 죄명이 추가됩니다.

특히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느냐가 최종 형량에 있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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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무면허, 혈중알콜농도 0.143%,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 5개월만에 재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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