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끝장 보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블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혁파… 대출 연장도 정조준 “이대로 두면 진짜 판이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 블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강도 높은 발언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 전면 점검, 그리고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 지시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원론이 아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한 대출을 그대로 연장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 그동안 양도세 완화 등 각종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주택을 유지한 이들에게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면 문제제기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지점은 임대사업자와 RTI(이자상환비율) 재적용 가능성이다.
만약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RTI 기준을 다시 엄격히 적용한다면, 현금흐름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물 증가 → 가격 압박 → 시장 재편 시나리오까지 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