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중개업자의 책임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공간이고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집의 형태는 내 소유의 집에서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을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입자 박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소유자인 임대인과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임차인 박 씨는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만 믿고 부동산등기부 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