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리는 정부의 2025년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지역화폐 중심 지급 신청 편의성 확대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어 실질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뚜렷합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결되며 정책 효과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0.3%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2025년 5월 31일 이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F-5 영주자, 결혼이민자는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구간별로는 2024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위 90%까지가 일반 또는 우대 대상이며 소득 상위 10%도 일부 감액 형태로 포함됩니다. 단, 소득·재산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해외 장기 체류자 체납 국세·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동일 목적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