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운영지원은 무엇이며 어떤 비용을 돕나요? 경로당운영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 양곡비(쌀), 운영비 프로그램비, 비품·안전관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경로당은 법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며 국가·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수리)된 “등록 경로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주 이용자로 하고 시설·면적 등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해 신고를 마친 곳이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미신고로 운영되는 모임 공간,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장소 동일 지번·동일 건물에서 중복 설치된 시설(지자체 지침상 1개소만 인정되는 경우) 등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 사용, 회계·정산 위반 등으로 제재 중인 경로당은 감액·환수 대상이 됩니다. 어떤 항목들이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