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병원 치료비를 ‘실비’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검찰청(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과 지자체(치료보호비) 해바라기센터 연계 지원을 통해 진료·약제·검사·입원·수술 등 필수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은 제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히 결정·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신체적 피해(통상 치료 5주 이상 진단)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배우자·직계가족 등도 지원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로부터 이미 동일 항목에 상당한 금액을 보전받아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넘겨 절차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금액은 공제되며 잘못 지급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