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돕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정 대상 인원이 있는 달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민간은 3.1%, 공공·공공기관은 3.8%의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한 인원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 인원만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 단가는 얼마인가? 2023년 발생분부터 월 단가는 경증 남성 350,000원 경증 여성 500,000원 중증 남성 700,000원 중증 여성 900,000원입니다.
실제 월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인원수 × 단가로 계산하되 ‘단가’와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남성의 단가 700,000원과 임금 60%를 비교합니다. 최소·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최대는 각 구분별 단가 (경증 남성 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