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복구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수해피해복구지원금은 호우·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주택·영농·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안정과 복구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최근 기준은 대폭 상향되어 주택 전파·반파·침수, 소상공인 농·림·축·수산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난으로 실제 피해가 확인된 개인·세대, 소상공인 농·림·축·수산 종사자 등입니다.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농작물·시설 피해, 사업장 피해 등이 공식 피해조사로 인정되면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고의에 따른 사고 행정청의 대피권고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 등 타 법령으로 동일 피해에 대해 이미 보상받는 금액과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최소·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침수는 세대당 최대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전파는 면적 구간별 기본 정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