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1️ 범죄로 인해 발생한 치료 관련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는 국가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2️ 의료비 중심이지만, 사안에 따라 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같은 연계 지원도 함께 심의됩니다. 3️ 형사사법기관(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접수·심의하며 원스톱 안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 폭행·강도·성폭력 등 범죄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통상 진단 5주 이상이 기준)입니다. 2️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나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때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 1️ 범죄와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2️ 요양병원 등 간병 목적의 입원·장기요양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3️ 범죄 발생일로부터 경과 요건을 넘긴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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