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 기준은 무엇인가? 1️ 보복 위험이 인정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피해로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의 관할 검찰청에서 심사하며 학교폭력처럼 형사 입건이 아니어도 보복 위험이 뚜렷하면 가능. 3️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상담소·경찰을 통해 안전조치 연계 후 신청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 1️ 보복 우려나 생활지속 곤란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2️ 동일 비용을 이미 다른 법률·제도로 보전받은 경우에는 공제되거나 불가. 3️ 단순 편의 목적의 이사처럼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은 곤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1️ 최소 금액은 별도 규정 없음.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실비를 원칙으로 인정. 2️ 최대 금액은 법정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와 예산 범위 내 실비 보전. 3️ 실제 집행 사례는 수십만원 단위가 다수였고 과거 평균 58만원 수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