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금은 어떤 제도인지 한눈에 보면? 1️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가에게 매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농직불과 농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공익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지 기준은? 1️ 받을 수 있는 쪽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2️ 지급대상 농지는 과거 직불금 대상이었던 논과 밭 조건불리 지역 농지로 실제 경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소농직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지 소유 면적이 1.55ha 미만이며 영농과 농촌 거주 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소규모 농가가 대상입니다. 4️ 받을 수 없는 쪽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농외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