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이양직불은 어떤 제도인가요? 1️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넘기고 어촌계를 영구 탈퇴하며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직불금 제도입니다 2️ 어촌공동체 유지와 세대교체 촉진이 핵심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어촌계원 자격을 최소 5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 신청 시점 기준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만 60세 이하 후계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해야 합니다 5️ 최근 3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으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이양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조사와 확인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약정 후 과거 소속 어촌계에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