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 1️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로.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비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과 사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2️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출산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한 유산이나 사산도 포함됩니다.
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기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산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1️ 기본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