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채용 인원에서 6년 만에 1만 명대 복귀를 이뤘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이 악화된 가운데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위협보다 인구 구조다. 자위대 충원율은 약 88%로 낮아 국가 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과거의 자부심과는 달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깊게 다가온 셈이다.
방위성은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 처우 개선과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여성 자위관 비율 확대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됐고, 퇴직 자위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별도의 위원회가 출범했고, 상담 체계도 보강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퇴직자 가족 지원청 설립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자위대 인력난을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의 신호로 읽힌다. 군인을 가족까지 국가가 케어한다는 접근이 주목된다.
퇴직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현역 자위관의 안정감에도 기여한다는 분석이 있다. 인력 증가가 단순 숫자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 기능 유지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추가 대책의 실행 여부와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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