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두개이상일때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검찰청이나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 직원들도 잘 알지못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분들도 잘 알지못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의 지인이 2건의 사건으로 약식명령 (벌금)을 받아 제가 사건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로,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다이렉트로 전화문의도 해보고 검찰 콜센터 1301에 전화하여 문의해본 결과 검찰직원들도 각 건의 사건에대해서 각 각 벌금을 내야하고 사건이 병합되지않는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상담을 받아본 결과 사건이 각 각 처리되며 병합되지않는다, 관련내용에대해서 양식도없고, 할수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 피고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사건병합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 찾아보니 양식이 따로 존재했고 약식명령에 대해 벌금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각 각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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