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 사건의 증가

민사 지급명령 의뢰가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이 얼마나 걸리느냐 묻기에 '이의 없으면 두세달이면 정리가 될겁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담당 실무관에게 전화하니 사건이 폭주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한다.

최근에 대부업체의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답을 하면서 궁금했다. 관할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어서 법원 통계월보를 보았다. 2024. 9. ~ 2024. 11.까지 사건수가 다른달에 비해서 두배가량 증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법원의 사건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법원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2024년 8월 2024년 9월 2024년 10월 2024년 11월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1,901 11,400 11,778 11,565 11,477 1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