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500% 고밀주거지역, 일산·분당 1기 신도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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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3종 주거(300%)와 준주거(500%) 용적률을 감안한 수준을 검토한다.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섞이는 '복합용도계획구역'엔 복합용도의 최고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와 별도로 특별 도시계획구역들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도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도시계획구역으론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입체도시 개발) 고밀주거지역 등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를 '도시공간혁신 3종 세트'로 명명했다.

고밀주거지역은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와 수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