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내년부터 보조금 못 받을 가능성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이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제조사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테슬라, 보험 미가입 상태 2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제조사 14곳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등 대부분의 국내 제조사와 다른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은 모두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