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의 얌체 장기주차! 견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 마련된 무료 공영주차장은 나들이나 여행 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꽉 차서 낭패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유료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무료 공영주차장의 공간 활용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며, 한 달 이상 주차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무료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도 많았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차량 부식으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장기 방치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전국의 시·군·구청장이 차량 이동 명령이나 직접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