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마약합법 한국에서는?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이라던데요?” 해외여행 후 이런 질문, 요즘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국에서는 합법이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국에서 합법이면 한국에서도 괜찮지 않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나라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마·필로폰 등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을 금지 → 국내외 불문하고 처벌 가능 법률탐정 소개 및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 을 통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얻어보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접수를 ... blog.naver.com “단순 사용이라도 처벌되나요?”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흡입·투약 모두 형사입건 대상 귀국 후, 소변·모발검사 결과 양성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