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 괜찮을까요

“초범인데 설마 구속되겠어…” 사건의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음주로 인한 심각한 취기 약물, 수면 상태 정신적 충격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형량 처벌 수위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범행 수법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초기에 부적절한 진술을 한 경우 법률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