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처벌수위 제대로 알아야 산다

"그냥 가볍게 터치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추행기준과 법원이 판단하는 성추행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청이 성추행기준 처벌수위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성추행기준, 생각보다 훨씬 넓다 성추행기준은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생각,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가 부하의 생각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다가 손을 가슴에 살짝 댄 행위,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도 모두 성추행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헤드락을 건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