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의 진단에 대하여

정신질환 진단 범위는 임상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범주에 따라 환자가 격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편집증환자나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개인 신상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는 정신질환 진단을 내릴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비밀 보장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특히 중요한데 진단 결과가 대상자의 업무, 결혼, 가족, 사회생활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업무상 알게된 대상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을 엄수해야 하는데, 정신질환의 정도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라면 비밀 유지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벌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