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뜻부터 4차 계획기간 핵심까지, 왜 다시 주목받나

2026년부터 4차 계획기간이 본격화되면서 배출권 거래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6년~2030년 772개 할당대상 업체에 향후 5년간 사전할당량 23억 6,299만 톤이 배분되었고,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2030년 50%로, 발전 외 부문은 15%가 적용되어 무료 몫이 점차 줄고 시장 가격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의 도입이다. 배출권 수급이 지나치게 타이트하거나 느슨해질 때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구체화되며, 앞으로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장치로 자주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4차 계획기간의 흐름은 할당량 숫자뿐 아니라 경매 비중과 안정장치 설계가 함께 움직이는지 여부까지 맥락으로 읽혀야 한다.

같은 제도라도 3차 계획기간과 4차 계획기간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가격 형성의 다층적 구조에 있다. 거래가격은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경기 상황, 발전 믹스 변화, 기업의 감축 설비 투자, 정부의 경매 물량, 이월·차입 기준, 시장안정화 조치 등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얽혀 움직인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5 운영결과보고서를 보면 제1차 계획기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총 거래량은 5억 1,330만 톤, 총 거래대금은 8조 8,680억 원, 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17,277원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2024년 평균 가격은 9,575원, 2025년 1~8월 평균은 8,998원으로 하락 흐름이 지속되었다.

이 같은 하락은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기업 부담은 줄 수 있지만, 너무 낮아지면 감축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전력과 제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결국 제도는 가격이 높기만 한 상태가 아니라, 감축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4차 계획기간의 설계는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