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두 사람 모두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사랑은 국경이 없고, 내로남불인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를 경우 부부간의 지켜야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도 큰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에게 중대한 유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 또한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경우 당장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 상처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혼이 불가피할 경우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만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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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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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피고 청구기각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