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처벌까지 뒤따라야

최근 걸그룹 출신으로 부부 예능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인플루언서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폭로글과 함께 구타 당했던 당시의 사진까지 업로드하여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도 가정폭력이 있었고 상대 배우자가 접근금지명령신청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는데요. 상대 배우자 측 또한 반박 주장을 펼쳐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 입은 배우자의 입장만 보았을 때 가정폭력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을 소송으로서 진행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일방적 구타,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 입은 쪽에서는 가해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가정이 파탄 나게 된 명백한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폭력과 관련해 상해 입은 흔적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