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부부간의 법률혼 관계만 청산되는 것 이지,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부모 가 책임져야 할 의무 입니다.
이에 부부가 이혼할 당시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양육권자가 지정되었으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부모의 경제력을 비롯하여 자녀의 성장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모두 정한 후에 이혼을 하였어도 사실 많은 양육권자 분들이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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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