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적절한 대처는

음주운전 적발 적절한 대처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절차에 응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다음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판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과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분 받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만약 동종의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의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유발한 상황이라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제 재판에서 유기징역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행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음주운전혐의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마무리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