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국정과제 5대 대과제와 22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데 집중하였다고 밝힌다. 12.3 불법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과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의 정례화로 군의 민주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문민통제의 내실화를 위해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과 일반직공무원 보직 확대로 민주적 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리 등 대대적 개편으로 권한의 분산과 견제가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력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이 구축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8조로 편성했고,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로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이 보강되었다. 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의 신설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효과적 운영으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2026년 완전 운용능력 검증과 능력확보 로드맹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2026년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여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
넷째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감소 위기 극복과 임무 중심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미래 병력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을 병행한다. 민간 아웃소싱의 확대를 위한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현역 장병의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 집중하도록 하고,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과 예비군 드론부대 운용 등으로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예 예비전력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복무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2026년 기본급 6.6% 인상과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민·군 관계의 상생을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통해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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