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부동산 경매공부] 06.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적법할까?(ft. 꼼꼼한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오늘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배당요구 철회가 어떤 의미가 있지? 보통 권리분석을 할 때는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난 뒤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했는지를 보고 낙찰가 이외에 선순위 임차인에게 줘야할 돈 (추가로 나가야 하는 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1.

했다 → 낙찰금에서 배당 2. 안했다 → 낙찰자가 인수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변심하면?

그럼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낙찰이 된 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금액을 낙찰자가 뒤집어 써야 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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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부동산 경매공부] 06.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적법할까?(ft. 꼼꼼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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