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폐지될까 ? 15일 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7월 말이 되면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였다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어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 2 년 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4년 ( 2+2년) 으로 연장한 제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10 총선시 야당에 패한 정부가 국회 교체기와 맛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이 건수 마다 발목을 잡혀 힘을 쓰지 못할건데 법 시행 이전으로 과연 원상복구하는 폐지 자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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