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우리는 준비됐을까? - 법, 기술, 사회가 교차하는 변화의 경계

자율주행차 개념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에 처음 매료된 건, 몇 해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앞차와 거리를 자동으로 맞추고, 조향도 알아서 하는 차의 움직임에 반해버렸죠.

물론, 아직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요. “운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정말 오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은 우리 모두가 던지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1️ 자율주행차, 법은 기술을 얼마나 따라오고 있을까?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

자율주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