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집을 팔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10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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