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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관하여

 낙태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관하여

2019년 4월 11일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낙태가 현행법률상 '죄'에 해당했고, 그에 따르는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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