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리 심리상담소입니다.

오늘만큼은 상담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 내담자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에 저 역시 무력감과 화를 참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했던 두려움의 기억들 기존에는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만 접근금지가 가능했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반복되는 범죄를 즉각 막기가 어려웠고, 내담자분들은 상담을 오러 오는 길조차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내담자가 상담소에 오는 날이면, 가해자가 근처에 와 있다는 게시물을 올리며 위협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기적인 상담 약속조차 잡기 힘들 정도로 불안했던 그 사각지대에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