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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가이드: 알아야 할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 변화 | 급지 변경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가이드: 알아야 할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 변화 | 급지 변경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 중요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누구인가요? 먼저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포함한 가족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셋을 한 가구로 봅니다. 딸이 결혼하여 사위와 둘이 살고 있다면 그 둘을 한 가구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며, 딸이 외국 국적의 사람과 결혼했다면 사위는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4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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