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 개편안 예고: 주요 변화와 기대 효과

세제 개편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재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료와 언론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결혼 세액공제 등 주요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상속세 부분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논의 중입니다.

현재 비상속인 기본공제 2억과 잔여공제 3억, 합계 5억을 7억 내지 8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도 기존 5억에서 8억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 공제 인상은 서민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했을 때 공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과표 12억까지는 일반 과...